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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표

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표

기준은 임대차 계약일·전입일이 아니라 그 집에 설정된 최선순위 담보물권(근저당권 등)의 설정등기 접수일입니다. 근저당 설정일 당시의 시행령을 적용하므로, 경매 배당분석 전 반드시 등기부에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하세요.

근저당 설정일로 구간 찾기

💡 날짜를 입력하면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시행령 구간을 찾아 아래 표에서 강조합니다.

📋 시기별 전체 기준표 (근저당 설정일 기준)
2023.2.21 ~ 현재현행
지역소액보증금 이하최우선변제액
서울특별시1억 6,500만5,500만
과밀억제권역(서울 제외)·세종·용인·화성·김포1억 4,500만4,800만
광역시(과밀억제권역·군 제외)·안산·광주·파주·이천·평택8,500만2,800만
그 밖의 지역7,500만2,500만
2021.5.11 ~ 2023.2.20
지역소액보증금 이하최우선변제액
서울특별시1억 5,000만5,000만
과밀억제권역(서울 제외)·세종·용인·화성·김포1억 3,000만4,300만
광역시(과밀억제권역·군 제외)·안산·광주·파주·이천·평택7,000만2,300만
그 밖의 지역6,000만2,000만
2018.9.18 ~ 2021.5.10
지역소액보증금 이하최우선변제액
서울특별시1억 1,000만3,700만
과밀억제권역(서울 제외)·세종·용인·화성1억3,400만
광역시(과밀억제권역·군 제외)·안산·김포·광주·파주6,000만2,000만
그 밖의 지역5,000만1,700만
2016.3.31 ~ 2018.9.17
지역소액보증금 이하최우선변제액
서울특별시1억3,400만
과밀억제권역(서울 제외)8,000만2,700만
광역시(과밀억제권역·군 제외)·세종·안산·용인·김포·광주6,000만2,000만
그 밖의 지역5,000만1,700만
2014.1.1 ~ 2016.3.30
지역소액보증금 이하최우선변제액
서울특별시9,500만3,200만
과밀억제권역(서울 제외)8,000만2,700만
광역시(과밀억제권역·군 제외)·안산·용인·김포·광주6,000만2,000만
그 밖의 지역4,500만1,500만
2010.7.26 ~ 2013.12.31
지역소액보증금 이하최우선변제액
서울특별시7,500만2,500만
과밀억제권역(서울 제외)6,500만2,200만
광역시(과밀억제권역·군 제외)·안산·용인·김포·광주5,500만1,900만
그 밖의 지역4,000만1,400만
2008.8.21 ~ 2010.7.25
지역소액보증금 이하최우선변제액
서울특별시·과밀억제권역6,000만2,000만
광역시(군 제외)5,000만1,700만
그 밖의 지역4,000만1,400만

※ 근저당 설정일이 2008.8.21 이전이면 이 표에 없습니다 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시점 시행령을 확인하세요.

배당분석 주의사항

① 기준일 =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. 여러 근저당이 있으면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의 설정등기 접수일이 기준입니다. 이 날짜가 오래될수록 소액보증금 범위·최우선변제액이 작아져 임차인이 불리해집니다.

② 주택가액의 1/2 한도. 최우선변제액 합계가 주택가액(대지 포함, 통상 낙찰가 기준)의 1/2을 초과하면, 그 1/2 범위 안에서만 배당됩니다.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이 한도를 안분합니다.

③ 최우선변제 요건.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(주택 인도 + 전입신고)을 갖추고,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. (확정일자는 불필요)

⚠ 이 표는 참고용 정리입니다. 실제 배당은 등기부등본·매각물건명세서·법령 원문과 개별 사정(다세대 안분, 상가 별도기준 등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재확인하세요.